지난 목요일 정현주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열었습니다. 정현주 선생님께서는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특수성 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국가의 통제를 바탕으로 한 관주도의 (하향식) 다문화주의(lead by strong state, top-down multiculturalism)를 표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체류자격별 이원화된 관리로 노동정책과 가족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노동이민은 말 그대로 노동력을 수급하기 위한 정책이라 철저한 비정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는 시민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는 저출산, 노령화 대책의 일환인 인구·가족 정책의 일부로 취급돼 시민권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즉, 결혼이민자 정착지원에 편향된 다문화주의 정책은 무언가 왜곡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인 노동이민자는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하고 소수인 결혼이민자가 다문화정책 주도하는 모습은 외국의 경향과는 정반대 현상입니다. ‘다양한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다문화주의’(서구적 의미)라기보다는 인구의 재생산과 현상태 유지를 위한 동화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동이민정책 ‘E-9’은 정주 및 가족동반 금지, 작업장에 귀속시킴으로 부당한 노동행위에 취약· 이동의 권리 제약하고 이주노동자를 인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위치시킵니다. 당연히 인권 및 노동권을 착취할 우려가 높습니다. 결혼이민정책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만 개인의 정체성과 권리를 인정합니다. 젠더화된 노동 분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적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의도치 않은, 그러나 예견된) 공간적/젠더 불균등을 초래합니다. 노동이민이 남성을 타겟으로 하고,낙후지역에 이주노동자를 격리함으로써 도시외곽지역의 슬럼화/우범지대화의 염려를 낳고,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본래 한국의 거주민들의 마을과 융화되지 못한 단절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결혼이민은 이주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낙후지역/취약계층의 재생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결혼이민의 장려는 지역 낙후성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인종(국적)별, 젠더별로 분리된 이주 정책은 이주자들에게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다문화적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그 장점을 수용하는 데 한계로 작동합니다.

<IUC at SKKU 2018 Summer Special Lecture>

<Making Multicultural Spaces?: South Korean State’s Multicultural Policies and Their Impacts on Uneven Regional Development and Gender Relation>

Time: 2018 July 12 Thu. 3pm.
Venue: 504Room, 5th Fl. 600th Anniversary Hall SKKU
Host: Inter-University Center at SKKU, SKKU CORE Program
Moderator: Kang, Buwon(SKKU)

■ Prof. Jung, Hyunjoo(SNU)

<다문화공간 만들기?-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지역불균등발전 및 젠더관계에 미친 영향>

시간: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오후3시
장소: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5층 10504호
주최: Inter-University Center at SKKU(국제한국학센터), 성균관대 코어사업단
사회: 강부원(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 정현주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37127936_1440188149459755_4174796700923199488_n 37133187_1440188332793070_7317337787944927232_n 37137922_1440188159459754_2355308418144665600_n 37139337_1440188372793066_1043804278449242112_n 37144807_1440188319459738_5783070917424840704_n 37161591_1440188152793088_7346451906660663296_n 37203647_1440188219459748_4145061602950905856_n 37245036_1440188232793080_3045902828213108736_n 37246833_1440188242793079_1263103088084910080_n 37305882_1440188182793085_2097554674658836480_n 37334813_1440188259459744_8890050444034834432_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