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IUC 특강은 김보영 선생님께서 ”휴전협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 한국전쟁과 휴전회담”(Armistice Agreement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Korean War and Armistice Talks)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셨습니다. 김보영 선생님께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규정력은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구도라는 내적 요소와 관련국의 현상유지정책라는 외적 요소가 서로 맞물려 작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는 병렬적이라기 보다는 수직적 구조로 연결되어 있고, 한반도에 대해 이들 국가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의 출발점이 바로 정전협정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3년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정전체제가 형성된 것은 전쟁의 성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초기부터 국제전으로 비화하였고, 이들 강대국이 전쟁과 휴전을 주도하였습니다. 결국 어느 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상황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지도부는 정전에 대한 구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전쟁 수행능력과 의지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정세와 전쟁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최적의 조건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차선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책은 한반도 북쪽에 신생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북한 체제가 존속하고, 일본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반공국가인 남한이 한반도 남쪽에 존속하는 분단체제의 재구축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단 재구축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자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관련 국가들은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상호 정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는 현재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유엔군사령관이 단일지휘체계로 한국군과 참전 16개국 군을 지휘했고 휴전협정도 이들 국가들을 대표하여 교섭에 참가하고 서명하였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휴전협정은 군사적 사항에 국한되는 협정으로 교전자가 협정의 당사자가 되며, 교전쌍방의 군사령관이 교전자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것이 상례이고, 따라서 한국전쟁의 교전당사자는 한국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참전한 16개국이 일방이 되고 북한과 중국이 타방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 논리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휴전협상의 시작부터 최종 협정 서명까지의 과정에서, 한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쟁과 휴전을 주도했지만, 유엔참전국과 유엔, 그리고 한국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한국이 제기하는 주체의 문제나 당사자 요구는 무시되었고, 한국의 휴전반대가 심해질수록 더 소외시켰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한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남한과는 그것을 확인․보장하는데 불가한 불가침협정체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들은 2019년 현재 시점의 남북 평화 회담 혹은 북미회담, 북핵문제 해결의 규정력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당사자만으로서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쉽지 않은 족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남북 관계 회복이 국제 사회 여러 인자들의 복합적 상관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이유는 바로 이때문입니다.

열정적으로 특강을 진행해주신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김보영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찾아주신 청중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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