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한국 재판제도의 근대화,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 도면회교수(16.07.15)
- 국제한국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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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1
“개혁이란 것이 외래적 요소들을 받아들여 구래의 제도를 파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역사적 변동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대한제국기 전후에 이루어진 충돌과 조정은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제도 중 어떤 것이 단절되고 어떤 것이 연속되고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는 개혁의 성과와 그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대한제국기 재판제도를 갑오개혁의 제도 개혁 선상에서 파악하되, 갑오개혁 이전의 재판제도와 어느 정도 단절되었는지 혹은 연속적이었는 지를 정리함으로써 갑오개혁의 성과와 그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또한 한국이 근대 국가로 전환할 때 구 제도가 보여준 생명력을 확인하는 데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한다.”
“1910년대 형사법규와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대체로 식민지적 차별 정책과 조선인에 대한 폭압을 중심으로 조명해 왔을 뿐, 일본의 형법과 형사소송법 의용이라는 동화주의 측면은 연구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법제 내부에 동화주의와 차별주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원인이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고찰을 해오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의 형사법제가 시행되면서 조선인에게 부각된 근대 문명적 통치 구조, 이러한 근대성의 혜택을 받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보였던 협력적(굴종적) 측면을 간과하게 만들어 왔다.여기서는 식민지 조선에 실시된 일본의 형사법 체제가 표방한 동화주의라는 측면이 결코 정치적 언설이나 기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그대로 실현되면서도 조선인에 대한 차별주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법체계와 형사 절차법규 및 실체법규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인의 법률적 지위를 규명하고 이를 식민지화 이전 상태와 비교 정리하고자 하였다.”
<IUC at SKKU 2016 Summer Special Lecture>
“포스트 식민 국가 대한민국의 역사학, 두 시선-제도와 이념”
(Postcolonial country-Korea’s History, Two Eyes-System and Ideology)
<한국 재판제도의 근대화,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
< Modernity of Korean judicial system and Colonial modernity>
■ 도면회 교수(대전대 역사문화학과)
■ Prof. Do, Myunhoei(Daejeon University)
Time: July 15 Fri. 1pm.
Venue: 408Room, 4th Fl. 600th Anniversary Hall
Host: Inter-University Center at SKKU, SKKU AEAS Humanities Korea
Moderator: Hwang, Hoduk(SKKU)
시간: 7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성균관대 육백주년기념관 4층 408호
주최: Inter-University Center at SKKU(국제한국학센터),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사회: 황호덕(성균관대)